모바일 운전면허증 갱신·유효기간·도난 및 분실신고 방법 (ver. 카드뉴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9가지 Q&A 카드뉴스 들어갑니다. 이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Q&A 자료를 알기 쉽게 편집해 재가공한 것으로 무단 전재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 

Q1.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어떻게 갱신하나요?

IC운전면허증을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실물 IC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여러 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운전자는 유효기간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모바일 면허증을 갱신 가능합니다.

Q2.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왜 3년밖에 안 되나요?

보안을 고려한 조치로서 실물 운전면허증보다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Q3.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반영이 되나요?

네, 반영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아 반영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됐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시작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나중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절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됐을 때도 정지 시작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금 처리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면허 취소 때와 다르게 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4.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신분증(www.mobileid.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난 및 분실 신고를 하면 휴대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즉시 잠금 처리됩니다. 운전자가 나중에 휴대폰을 찾아 모바일 면허증을 다시 사용하고 싶으면 본인인증을 거쳐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5. 실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 면허증을 분실했어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했을 경우에는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폐기 처리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Q6. 이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필요 없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더라도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운전자 혹은 발급 받으려는 운전자가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해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① 제7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Q7.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의 경우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면허 자격을 취득한 개인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명의 휴대폰에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Q8. IC운전면허증의 핀(PIN)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핀번호를 처음 5번 틀렸을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핀(PIN) 번호는 운전자가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입력하게 됩니다. 핀번호는 암호와 되어 서버에 저장되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핀번호를 재설정한 뒤에도 5번을 더 틀려서 총 10번 틀린 경우, 불편하시겠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핀번호를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IN번호 틀릴 경우 횟수별 재설정 방법 (출처: 도로교통공단)

Q9. 재외국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신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가운데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운전자에 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2가지, 한방에 끝내자 (사용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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