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고급정보15 2023년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면허 취득 방법과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설 배경과 운전면허 취득 방법, 그리고 1종 자동 면허 신설로 달라지는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수동변속 차량은 20%, 면허 취득은 50% 2. 사실 2종 ‘자동’ 면허는 없다 3. 1종 ‘자동’ 면허 생기면 바뀌는 점 4. 1종 자동(오토) 면허로 수동 차량 운전하면? 5. 2021년 기준 운전면허 보유 현황 1. 수동변속 차량은 20%, 면허 취득은 50% 경찰이 이르면 2022년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운전면허 제도 개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26년간 유지한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현행 제도는 워낙 오래 되어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핵심은 1종 자동 운전면허증.. 2022. 9. 19. 주정차단속 카메라 촬영 거리·실시간 조회·단속알림서비스 신청법 (과태료 업데이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종류가 제각각입니다. 최근 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카메라의 종류와 단속 가능한 거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단속을 피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성능을 보시면 그냥 주정차 위반 안 하는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단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단속알림서비스 신청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 이 포스팅은 일반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주정차단속 카메라의 정보를 활용했음을 밝힙니다. [목차] 1. 주차와 정차 2. 주정차단속 카메라 세부 사항 (가격, 특징, 촬영 거리)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업데이트) 4. 주정차단속 카메라 기능의 연구 동향 5. 주정차단속 여부 실시간 조회하는 법 6.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1. 주차와 정차 우선 주차와 정차를.. 2022. 9. 4. 경찰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측정치 정확도를 셀프 교정하는 방법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연 어떤 측정기로 하는 걸까요. '경찰 음주측정기'라고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는 경찰이 쓰고 있지 않은 것도 많아요. 실제로 경찰이 사용 중인 제품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이 포스팅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일반에 공개돼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술자리 뒤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목차] 1. 음주측정기와 음주감지기 2.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 3. 경찰 음주단속 측정치, 정확한 것일까? 4. 2021년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20,304대 검사 5. 경찰, 알코올 가스로 음주측정기 ‘셀프 교정’ 6. 경찰이 사용 중인 ‘음주감지기’ 3종류 7. 경찰이 사용 중인 ‘음주측정기’ 4종류 8. 측정값.. 2022. 9. 1. 음주운전 특별사면 향후 가능성은? (법무부 10년치 데이터 분석)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지난 10년간 없었다 2. 음주운전 행정제재 감면 3. 음주운전도 행정제재 감면? 4.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지난 10년간 없었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사면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이며, 제5조에 따라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 2022. 8. 23. 운전면허 벌점 소멸·공제·감경·삭제 방법 정리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없애는 방법에 따라 소멸, 공제, 감경, 삭제 등으로 표현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7월 11일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벌점 소멸 2. 벌점 공제 3. 벌점 감경 3-1.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4.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 감경 5. 법원 판결을 통한 벌점 삭제 6.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벌점 기준 1. 벌점 소멸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최종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는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단,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벌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 2022. 8. 23.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불가능한 케이스 총정리 (도로교통법 해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매년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해도 있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안 되는 케이스 - 착한운전마일리지 갱신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불가능한 케이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다만 2020년 9월 25일부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있.. 2022. 8.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