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효력과 사용 방법까지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스마트폰 캡쳐 화면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5조 ②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29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범운영 시작했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주민등록법에 보면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우영우 변호사 목소리가 들리네요:)
즉,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체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디 가서 신분 확인할 때 ‘스마트폰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신분을 확인하고,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구입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인 간에 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때도 쓸 수 있습니다. 또 공항이나 선박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도 스마트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공적, 사적 영역을 모두 아울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완도에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가족이 탑승 직전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 많은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얼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자 현황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에 등록한 사람은 2022.7.26 기준 8만2천여 명에 달하며 누적 사용 횟수는 59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발급과 이용 건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등에서 모바일 주민증 인정 안 해주면?
공항과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처 | 관련 기관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 공항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7 |
|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 | 1661-2626 | |
| 여객터미널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 044-205-4149 | |
| CU편의점 | BGF리테일 고객센터 | 1577-8007 |
| GS편의점 | GS리테일 고객센터 | 1644-5425 |
| 세븐일레븐 편의점 | 세븐일레븐 고객센터 | 1577-0711 |
| 개인 간 거래 등 | 행정안전부 주민과 (QR진위확인 관련)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콜센터 070-8892-4600 |
| 행정서비스통합 추진단 (정부24앱 관련)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캡처 화면 따라하시면 발급 끝!
이제 캡쳐 화면 보고 따라하실 차례입니다. 우선 '정부24' 앱을 설치하세요. 중요한 것은 앱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앱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정부24 앱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건너뛰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통신사의 간편인증부터 시도하시면 발급 절차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로그인이 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안내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을 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달라는 안내가 뜹니다.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네요. 이때 실물 주민등록증 아래에 나와 있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고 스마트폰에 입력합니다. 다시 확인 버튼.
거의 다 왔습니다. 비밀번호 등록해야 하네요. 6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이 뜹니다. 현재 위 화면이 ‘기본 화면’입니다. QR코드와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는 자치구까지만 나타나네요. ‘상세정보 표시’를 누르시면 주민번호 전체와 상세 주소까지 뜹니다.
캡쳐 화면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실 때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콜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비스 가입과 정부24 앱 사용 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콜센터 전화번호. 070-8892-4600
여기까지 말씀 드린 김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용한 정보를 좀 더 안내해 드립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방법
QR코드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QR코드를 삑! 하고 찍어야 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그걸 ‘검증형API’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업체든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검증형API 장치를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금 몇몇 학교에서는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리더기로 시험장에서 삑삑 소리가 날 수 있겠네요.
아이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되나요?
됩니다. 정부가 6월 말 시험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했습니다. 7월29일부터는 아이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와 같은 절차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발급이 안 됩니다.
법인 명의 스마트폰은 가입이 안 되나요?
앞서 캡쳐 화면에서 “본인 명의 개인 휴대폰만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뜬 것을 보셨을 겁니다. 법인 스마트폰은 이 서비스를 아직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분실 위험이 있는 것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든 스마트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주민증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있지요.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화면 잠금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24 앱에 로그인도 해야 하고, 서비스 가입시 입력한 비밀번호 6자리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실물 주민증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신분을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면 캡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 코드가 초기화됩니다.
편의점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현황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은 계산대 포스기(POS)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까지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API 장치가 편의점마다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전국 모든 편의점에 API 장치가 보급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24 앱에서만 되는지?
정부는 '정부24' 앱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패스(PASS)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확대의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R코드 부정사용의 벌칙
QR코드를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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