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도 ‘탈모 치료비’ 지원 (서울 성동구와 비교)

최근 청년층 탈모 치료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성동구의 지원 사항은 온라인에 잘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성동구 말고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이 논의 중인 지자체 한 곳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2022년 6월 보령시장으로 당선된 김동일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탈모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지요. 지방선거 당시 탈모 치료비 지원 공약은 주목 받지 못했지만 탈모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에는 관심이 가는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령시의 검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 배경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대 이하 탈모 인구가 전체 탈모환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전체 환자 가운데 51.4%가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40대 이하를 보면, 전체 탈모 환자의 72.9%에 달합니다.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별 인구

탈모 환자 인구표를 보시면, 30대가 전체 환자의 22.2%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의 탈모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네요. 젊은 청년들이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고, 탈모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치료 부담으로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성동구에 이어 충남 보령시도 탈모 치료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탈모증 질환 1인당 진료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탈모 치료약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개인에 따라 약값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인당 16만 원(건강보험 비급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건강 관련 사업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청년층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청년층 입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령시 치료비 지원 내용 (예정)

보령시는 2023년부터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령시는 관내 인구의 연령을 감안해서 그런지, 49세 이하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령시에 최소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탈모증L63-L66)을 받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와 동일하게 탈모 치료를 위해 ‘먹는 약’ 구입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보령시는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2023년 시 예산안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 지원 내용과 같은 점, 다른 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연령	청년 등(39세 이하)	49세 이하
지원 대상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탈모증 진단 받은 사람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탈모증 진단 받은 사람
지원 방법	바우처 지급	연 100만 원
사용법	바우처를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	미정
증빙 방법	치료 횟수, 치료비가 기재된 영수증	미정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이나 조례의 중복 지원 금지	미정
지원 시기	2022년 5월부터	2023년부터
지자체장	정원오 구청장(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시장(국민의힘)

 

보령시 치료비 지원 일정

8월 : 탈모 치료비 지원 세부계획 수립

9월 : 탈모 치료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수립

10월 : 2023년 예산에 시 사업비 편성

2023년 1월 : 사업 시행

 

탈모는 되고, 여드름은 왜 안 되는지? 

탈모 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탈모 치료’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여드름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모증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비급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고, 지원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질병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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