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중복 혜택 가능)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또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중복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대체 왜 주지?
2. 부모급여, 월 200만 원 제안
3.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추진 상황
4.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5.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방법
6. 첫만남이용권 중복시 총 지원 금액
7. [참고] 스웨덴과 독일의 부모급여

1. 부모급여, 대체 왜 주지?

한마디로, 아이 낳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이미 20년 전인 2001년에 출산율 1.3이었다고 그때도 저출산 쇼크라고 했습니다. 0.81인 지금 보면 1.3만 해도 엄청 높아 보이고, 그 정도로만 회복되도 좋겠다 싶은데 1.3도 대단히 심각한 수치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아시다시피 출산율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해 온 지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파격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써야만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선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만 보장하고, 그나마 상한액이 1달 120만 원으로 묶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0~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당분간 쉬어야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반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부모급여를 통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미 충격적으로 떨어졌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월 200만 원 제안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확정하기 전, 민간에서는 이미 모든 부모에게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부모급여 제안이 나온 바 있어요. 출산에 따른 직장 휴직, 그리고 양육으로 인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출산 전 소득의 40~70%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19년 신생아 30만 명 태어난다는 것을 기준했을 때 소요 예상 재원은 3조6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신생아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26만여 명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상 재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민간의 제안대로 200만 원까지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추진 상황

복지부는 2022년 5월, 부처 내에 부모급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이 30만 원 가량인데, 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금액을 증액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2024년부터 지급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2022.9 현재는 바로 내년인 2023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첫해인 2023년에는 만 0세 자녀의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자녀의 부모는 35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구상한 전문가들은 사실 부모급여의 기존 소득 대체율을 파격적으로 높여서, 즉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 정도가 돼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급 받겠다고 피곤하게 회사 출근할 바에야 소득의 70% 정도 대체가 된다면 차라리 부모급여 받고, 직장은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제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방법

기존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지원금 총액이 30만 원이었고, 부모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현금 혹은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등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 예정인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현금 지원,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의 시스템에 정착된 상황인 데다, 부모급여 지급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이 복지부로서는 상당히 촉박한 상태기 때문에 수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총 지원 금액만 30만 원 → 70만 원으로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통과된 상황에서 시스템 정비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6. 첫만남이용권 중복시 총 지원 금액

정부가 2022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초기 육아비용 등으로 쓰라고 20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데 이것을 ‘첫만남이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카드에 200만 원을 적립해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사용 기간: 2022.4.1. 이후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2023년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 70만 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더해 총 270만 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살이 되면 부모급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주 지자체에서도 별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신생아 가정에 부모급여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니 총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7. [참고] 스웨덴과 독일의 부모급여

스웨덴에는 ‘부모보험급여’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77%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니던 직장에서 노사 합의로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니, 직장 다니다 아이 낳은 부모는 사실상 기존 급여를 거의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나, 소득이 안정적이니까 그만큼 출산율이 올라갈 여지가 커집니다.

 

독일은 ‘기본부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출생 전 수입의 65%까지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 원 정도입니다. 2007년에 지급이 시작됐는데 당시 2조3천억 원이던 예산이 2020년에는 9조7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수당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통해 우리나라도 소득대체율 상승과 함께 출산율도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