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금지 품목 확정 (호박엿 가능, 골프채 금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운영 규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답례품의 선정 방법, 답례품으로 주면 안 되는 품목, 그리고 기부금 모금 방법 및 규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목차]

1. 지자체, 답례품 선정 방법 
2. 답례품 금지 품목 (골프채, 전자제품 등)
3. 기부금 모금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4. 지자체 행사에서 ‘셀프’ 기부금 모금 금지 
5. 기부금 모금 1등 지자체는? 정보공개 의무화 

 

1. 지자체, 답례품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은 뒤 제공하는 것이 답례품입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유명 특산물을 준비하면 기부금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현재 사활을 걸고 답례품 발굴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답례품의 품목과 그 공급업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선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답례품에 한번 선정이 되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답례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간 과열 경쟁과 함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 업체 심의 공고 등을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려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제주 감귤·울릉도 호박엿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통해 투명하게 공급업체 선정

 

제주도가 감귤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면 감귤을 공급하는 특정 업체에 큰 혜택이 되며, 울릉도가 호박엿이나 오징어를 답례품으로 정하더라도 해당 공급업체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 입장에서도 지자체에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만큼이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업체가 공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답례품 금지 품목 (골프채, 전자제품 등)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보석류, 그리고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답례품 금지 품목이 몇 가지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인데,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면 체크카드나 자기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건 쉽게 말하면 현금을 미리 충전해놓고 쓰는 걸 뜻합니다. 카톡 송금을 할 때 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 카톡 서비스에 충전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이런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자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내가 지자체에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으려고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건 마치 지자체에서 10만 원 캐시백을 해주는 느낌으로 내 계좌에 현금을 꽂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마장 입장권 X
골프채 및 고가 전자제품 X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및 카지노 등의 입장권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곳의 입장권을 답례품으로 준다면 부적절하겠지요.

자산 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도 답례품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는데, 골프채 같은 용품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전자제품도 금지됐습니다.

물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인 10만 원씩 기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겠지만, 정말 통 크게 거액을 기부하는 분을 위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가의 답례품도 준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지 조항을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금액 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법에는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부 규정에는 매회 기부되는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100만 원을 기부했으면 최대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기부하면
최대 30만 원 상당 지역 특산물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너무 저가의 답례품만 있을 경우에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기부를 결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00만 원을 큰마음 먹고 기부하고 싶은데, 가령 영광군청에 기부하면 30만 원 상당의 굴비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4~5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여러 개 받아 가시라고 하면, 영광군청에 기부를 결심하는 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3. 기부금 모금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답례품을 그럴싸하게 마련한 지자체로 기부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각 지자체 간에 기부를 홍보하고 돈을 끌어 모으는데 과열 경쟁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2개월부터 시작해 3차 적발시 8개월까지 기부금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 기부 제한 행위

-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고향사랑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 혹은 모금을 강요

-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 지역 향우회·동창회를 동원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해 모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름만 들어도 지역 향우회나 동창회 자리에 나가서 '좋은 일이니까 우리 많이 많이 같이 합시다'라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반드시 지자체여야만 모금 제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 향우회나 동창회가 지자체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나서 기부금 모금을 독려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기부 강요하면
최장 8개월 모금 금지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개월부터 시작해 3차 적발시 4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4개월 기부 제한 행위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 혹은 모금을 ‘적극 권유 및 독려’

-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 기부금을 모금

-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

 

지자체 간에 벌어질 기부금 모금 경쟁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한 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지자체 행사에서 ‘셀프’ 기부금 모금 금지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해 오프라인 자리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그 축제 행사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막는 효과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유명한 축제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지자체 주최 행사에서 모금 금지

 

예를 들어, 충남 보령시장과 이하 공무원이 한여름에 보령 머드축제 현장에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독려하면 안 되고, 화천군수가 공무원들을 데리고 한겨울 산천어축제 현장에 가서 기부금 좀 내주십사 독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시간 내서 지역 축제 즐기러 갔는데, 뜬금없이 지역 공무원들이 나타나 기부금을 너무 권유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즐거움이 반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만들어진 규정 같습니다. 지역 축제는 축제 그대로의 즐거움을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 현장에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 신설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런 행위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부금 모금 1등 지자체는? 정보공개 의무화

지자체는 법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의 접수 현황,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과 비용 지출 등을 공개하게 되므로 2024년 2월 말에는 전국 각 지자체 가운데 어디가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또 가장 인기 폭발한 답례품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및 제재 규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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