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지원금 vs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액 비교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가입이 시작될 전망인데, 가입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설 취지

2. 청년도약계좌 추진 상황

3. 지원 내용

4. 지원 대상

5.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

6.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 중단

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속 시행

8. 중복 혜택 여부는 확인 필요

 

1. 청년도약계좌 신설 취지

청년도약계좌는 한마디로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 예정인 새로운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과 주거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추진 상황

이번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정부 출범 이후 2022.9 기준으로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간에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했다고 가정해서 규모가 책정되었으며, 일단 연간 소요 재원인 6,900억 원의 절반 규모인 3,440억 원의 예산이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며 국회에서 2023년 내년도 예산까지 통과되었으므로 청년도입계좌는 확정적으로 신설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언제 출시하느냐, 시점만 남아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청년이 자신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청년이 1달에 40~70만 원을 납입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설계되었으며, 정부 지원 금액은 매달 납임금의 6%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70만 원을 부으면, 정부가 6%인 42,000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기를 5년으로 가정하고 최대 금액을 납입했을 경우에는 만기 해지 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하고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되었지만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서 5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래 혜택 대상을 보시면, 최고 40세에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가 10년이면 50살에 1억 원을 받게 되어 청년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초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상품의 만기를 5년 안팎의 장기상품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계좌에 1~2년간 돈을 넣어 정부 지원금만 받은 뒤 바로 만기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가구소득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확정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전체 가구소득의 중간)의 180% 이하 기준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약 30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혜택 대상에서 특이한 점은 대상 청년 중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최장 6년)은 연령 계산시 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장 6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

앞서 지원 대상, 매달 지원금 등 대략적인 사안은 잠정 결정 되었지만 금리 수준과 월 납입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부와 금융기관 간에 협의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6.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 중단

2022년 올해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만기 때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정한 장려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희망적금 가입자가 원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중단한 만큼 2023년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속 시행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 주관 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속 시행되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 분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 연령: 신청 시점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②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가구재산: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④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일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200만 원

 

매달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30만 원 지원, 50~100%는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7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4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중복 혜택 여부는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과거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정식 출시 이전이므로 복지부가 해당 사업의 중복 수령 금지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금 형태의 사업이 유사하므로 중복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와 그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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