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행복카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혜택 확대?

서울시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10년째 그대로여서 혜택 확대를 검토할 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차요금 할인 폭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지, 또 다둥이 행복카드의 혜택 연령을 더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둥이 행복카드, 둘 이상 자녀면 무조건 발급
2. 다둥이 행복카드의 종류
3. 카드 발급 방법
4.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확인하는 법 
5.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혜택 
6.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혜택 확대 가능성 
7.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연령 확대 전망 

 

1. 다둥이 행복카드, 둘 이상 자녀면 무조건 발급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시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서울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라고 불러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를 위한 우대용 카드

 

서울시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가족에 해당돼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더라도 둘 이상이면 다자녀가족에 해당해요.

2011년 다자녀가족의 개념을 만들 때부터 줄곧 ‘둘 이상 자녀’였어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셋 이상인 줄 알고, 벌써 10년 넘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은 보통 세 자녀 이상이지만,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이라는 점, 꼭 알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는 아이가 둘인데 다자녀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이 카드 안 받은 분이 꽤 있어요.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포함해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놀라요. 요즘 출산율 너무 낮고 둘째 낳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아이를 둘만 낳아도 충분히 다자녀 혜택을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다둥이 행복카드의 종류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분 확인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3가지 종류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신용과 체크를 합쳐서 2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확인용, 신용 및 체크카드)

2021년 다둥이 행복카드에 신규 가입한 서울 시민은 총 41,000명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신분확인용 카드를 받은 분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3. 카드 발급 방법

신분 확인용 카드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우리은행 지점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됩니다. 서울시가 2007년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카드 신청 페이지

카드 발급을 신청하셨으면 2자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도 필요하겠지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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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확인하는 법

다둥이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협력업체 찾기 사이트에서 ‘협력업체명’으로 검색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협력업체명 검색 화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태권도’, ‘피아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신 뒤에 거주지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학원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다둥이 행복카드의 신규 협력업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원이 전부 수동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해줘야 한답니다. 여기서 검색 되지 않더라도 다둥이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5.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의 공영주차장 할인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예요.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

 

지금 이 공영주차장 혜택도 10년이 넘었어요. 주변에 쓰시는 분들을 보면 동네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도 나름 쏠쏠하지만, 특히 공항 주차장 이용할 때 할인 금액이 꽤 커요. 세 자녀는 많지 않아도, 두 자녀에 다둥이 행복카드 만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공항에 차 세워두고 며칠 두면 주차비가 보통 몇 만원 나오는데 30% 할인이니까 이 카드는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할인 폭이 큰 만큼 공항 주차장에서 요금 지불하실 때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 신분증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할인 받으실 때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요금 지불하는 곳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영이라고 해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카드 넣는 곳에서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직원 연결 버튼을 눌러도 바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불편하기도 해요.

예산이 넘치는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열악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사용자가 자기 차량 번호를 서울시 시설공단에 등록해놓으면 출차할 때 바로 요금이 할인된다거나,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6.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혜택 확대 가능성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한 주차비 할인은 다른 할인 사유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21.12.30. 시행)

주차비 할인 사유	할인율
승용차 요일제 참여	30%
두 자녀
세 자녀	50%
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
5.18민주유공자
지하철 환승 목적의 경차·저공해자동차	80%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범납세자 표창	1년 면제

현재 주차비 할인율을 적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니까 이제 두 자녀는 50%, 세 자녀 이상은 최소한 80% 정도는 할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의견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 폭을 확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차요금 할인 좀 더 해준다고 해서 애를 하나 낳을 집이 둘을 낳고, 둘을 낳을 집이 셋을 낳겠느냐고 물어보면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둘 이상만 낳아도 이제 사회적으로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연령 확대 전망

지금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막내 나이를 기준’으로 13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둘인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행복카드를 발급 받았으면 13년간 쓸 수 있고요. 아이가 둘인 상태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쓰고 있는데 셋째를 낳으면 그 셋째가 13살이 될 때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13년을 더 쓰는 것이지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

 

하지만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좋다 보니까 혜택 연령을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막내가 13세 이하’인데 ‘막내가 15세 이하’로 하면 2년을 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서울시 조례에서 위의 다자녀가족 정의를 개정해야 해요. 서울시 마음대로 뚝딱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심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혜택 범위를 확대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꽤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연회비도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니까요. 서울에서 두 자녀 이상 키우고 계신 집에서는 꼭 카드 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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