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재개한 지자체 보건소 현황 (2022.8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한 뒤 아직 완전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건증 발급이 재개된 보건소를 정리해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 보건증, 발급도 힘든데 매년 검사
- 코로나19에 보건증 발급 전격 중단
- 보건증, 식당 사장님만 받는다고 끝?
- 2022년, 발급을 재개한 지자체 보건소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신청 방법

보건증, 발급도 힘든데 매년 검사

보건증은 무려 1978년에 시작된 제도예요. 40년이 넘었지요. 아직도 식품 관련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보건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보건증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식품 가공업체, 조리업체, 저장업체, 운반 종사자까지.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완전이 포장된 식품을 배달만 하는 종사자에게는 보건증이 면제 됩니다.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코로나19에 보건증 발급 전격 중단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방역과 치료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3천 원의 수수료만 내면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하니 자영업자들은 할 수 없이 민간 병원을 찾아 보건증을 발급 받게 된 거예요.
민간 병원은 서류 발급 비용을 당연히 더 받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2만 원 안팎으로 받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증, 식당 사장님만 받는다고 끝?

보건증은 식당 사장님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급 비용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장님 혼자만 받으면 2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비용이지요. 하지만 종업원이 많은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 비용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10명이면 20만 원이나 되지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면서 2022년 3월부터 민간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주민들에게 1인당 수수료 5천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2021년 말에 민간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차액(민간 병원 2만 원 – 보건소 3천 원 = 17,000원)을 최대 17,000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원래 공공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불가피하게 민간에 넘김으로써 주민들의 커진 비용 부담을 예산으로 보전해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2022년, 발급을 재개한 지자체 보건소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보건증 발급을 재개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급이 재개된 곳을 최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보건증 발급이 재개됐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도 많고, 다시 발급을 중단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 확인해보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재개 현황
양천구 2022.4.
관악구, 강동구 2022.5.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노원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도봉구 2022.6.

인천광역시 재개 현황
부평구 2022.5.25.
서구, 중구 2022.6.2.
미추홀구 2022.6.13.

대전광역시 재개 현황
대덕구 2022.7.1.
중구 2022.8.1.

대구광역시 재개 현황
관내 모든 보건소 2022.6.13.

광주광역시 재개 현황
초월, 도척,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2022.5.2.
관내 5개 보건소 2022.5.23.

부산광역시 재개 현황
해운대구, 중구, 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 2022.7.1.
(해운대구는 보건소 본소에서만 발급하며 지소는 운영하지 않음. 서구는 오전에만 발급 가능)
강서구, 동구, 금정구, 북구 2022.7.4.
영도구 2022.7.11.
수영구 2022.7.18.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수영구 내 영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하루 50명 이하, 전일 예약제.

경기도 재개 현황
김포시 2022.5.4.
포천시 2022.6.15. (포천시민, 포천시 사업장 종사자만 가능. 주1회, 매주 수요일만 검사해 보건증 발급,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소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검사 업무를 매주 1회만 실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2022.7.18.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단, 사전에 보건소나 공공의료원을 방문해 건강진단을 받은 분만 해당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받은 분들은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의 민원확인 사이트 ‘지헬스’에 건강진단 합격 여부가 자동으로 뜹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건증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원에서 검사 받은 분들은 이 사이트에 결과가 뜨지 않으므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헬스 사이트는 은행에 로그인할 때 쓰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 검사? 시대 착오적인 보건증

1978년에 시작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건강진단 항목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면 장티푸스, 폐결핵, 그리고 전염성 피부질환. 이렇게 3가지를 검사하는데요. 4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질병들이에요.
보건증 제도가 지금도 필요하다면 진단 항목만이라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힘들게만 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안내해 드린 발급 재개 보건소들은 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만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비용을 조금만 추가하면 위 3가지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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