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급정보38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금지 품목 확정 (호박엿 가능, 골프채 금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운영 규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답례품의 선정 방법, 답례품으로 주면 안 되는 품목, 그리고 기부금 모금 방법 및 규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목차] 1. 지자체, 답례품 선정 방법 2. 답례품 금지 품목 (골프채, 전자제품 등) 3. 기부금 모금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4. 지자체 행사에서 ‘셀프’ 기부금 모금 금지 5. 기부금 모금 1등 지자체는? 정보공개 의무화 1. 지자체, 답례품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은 뒤 제공하는 것이 답례품입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유명 특산물을 준비하면 기부금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현재 사활을 걸고 답례품 발굴에 나선.. 2022. 9. 3. 1기 신도시 특별법, 4개 법안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 비교 분석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입법 추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될지 지역 비교도 해볼게요. [목차] 1.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배경 2. 1기 및 2기 신도시 현황 3.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 3-1.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 비교 3-2.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 차이 3-3.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세부 규정 3-4. 광역 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5. 기존 세입자 우선 분양 특례 3-6. 개발 추진 기구 4. 안철수 의원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정 5.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논의 상황 6. 국토교통부 논의 상황 1.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배경 1기 신도시 특.. 2022. 8. 3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단골 탈락 사유 10가지 (신청방법 포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달 최고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탈락 사유 10가지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월세지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2. 청년월세 지원 금액 3. 청년월세 지원자 선정 방법 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5. 단골 탈락 사유 10가지 (1) 서울시 미거주 (2) 청년 1인가구가 아닌 경우 (3)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 (4) 고시원·셰어하우스 거주자 서류 누락 (5) 건강보험료 150% 초과 (6) 일반 재산 1억 초과자 (7)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8) 분양권·조합원 소지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9) 임대인이 신청.. 2022. 8. 30. 온라인 청원 시행, 청원방법 및 前정부 국민청원과 다른 점 2022년 12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청원할 수 있는데요. 청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청원’ 개요 2. 온라인 청원 신설 배경 3. 온라인 청원 시행 시기 4. 청원 방법 5. 청원 가능한 기관 6. 온라인 청원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7. ‘공개청원’ 제도 신설 7-1. ‘공개청원’,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점 8. 청원 처리의 예외 케이스 9. 청원에서 제외되는 기관 10. 국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청원 시스템 11. 지자체 업무에 대한 청원 12. 온라인 청원 vs 前 정부 국민청원 비교 분석표 1. ‘온라인 청원’ 개요 청.. 2022. 8. 28.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조사 항목까지- 신청 화면 캡쳐 업데이트 2022년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복지멤버십은 신청한 사람만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차] 1. 복지멤버십의 법적 근거 2.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시작 3.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의 강력한 변화 4. 사회보장급여,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5. 심신미약자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 6. 나는 복지멤버십 대상자일까? 확인 방법 7. 복지멤버십 신청하면 조사하는 것들 8. 복지멤버십 도입 일정 9.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및 순서 안내 (캡쳐 화면) 1. 복지멤버십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 2022. 8. 28. 새출발기금 자격, 모든 소상공인 혜택? 채무조정 제외 대상 정리 (2022.9 업데이트) 2022년 10월부터 신청 받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을 받은 뒤 향후 은행 대신 제3자의 대출 상환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목차]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 혜택 받을까? 새출발기금의 제외 대상 - 대출 실행 6개월 미만인 자 -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소상공인, 은행 대신 제3자한테 시달린다? 금융위원회의 속내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 혜택 받을까? 금융위원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될 것 같은 ‘부실 우려 차주’에게.. 2022. 8. 27.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