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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23

대휴(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휴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휴'(휴일대체)를 안 주고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 입장에서 대휴와 보상휴가제 가운데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두 제도 모두 휴일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만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휴일대체(대휴)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3. 보상휴가제 4. 휴일대체(대휴)와 보상휴가제 비교 1. 휴일대체(대휴) 대휴(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1대1로 맞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바꿀 수 있는 대상이 ‘휴일’입니다. 휴일을 어느 날과 바꿀 것인지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뿐만 아니라 근로자 .. 2022. 9. 2.
근로기준법 법정휴가(연차·출산·생리) vs 약정휴가(병가·경조·공가) 날짜 계산 방법 오늘은 근로자의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병가’라고 부르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휴가입니다. 연차, 출산, 생리휴가 등 법정휴가와 병가, 경조, 공가 등 약정휴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정휴가 1-1. 연차 유급휴가 1-2. 생리휴가 1-3. 출산전후휴가 1-4. 유산·사산휴가 1-5. 배우자 출산휴가 2. 약정휴가 - 병가, 경조휴가, 공가 등 3. 우리 회사에는 어떤 휴가가 있을까? 1.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휴가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법정휴가의 세부적인 내용이.. 2022. 9. 1.
임금체불 신고 및 노동청 진정서 작성 방법 가이드라인 오늘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진정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임금체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서면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각각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4대 원칙 어기면 ‘임금 체불’ 2. 체불임금은 3년 안에 달라고 하세요 3. 퇴직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 4. 임금체불 서면 신고(진정) 방법 5.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진정) 방법 6.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쓰는 법 7. 조사하는 사람은 ‘근로감독관’ 8.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절차 9. 민사소송 전 ‘체불금품확인원’ 챙기세요 1. 4대 원칙 어기면 ‘임금 체불’ 임금에도 4대 원칙이 있어요.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제때 못 받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 2022. 8. 29.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간주) 4종류, 내 업무에 맞는 건 뭘까? 헷갈리는 유연근로제, 깔끔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이 있는데, 업종 별로 어떤 근로제에 적합한지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업무는 어디에 맞을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1. 유연근로제, 넌 누구냐? 2. 우리 직장 유연근로제, 괜찮은 걸까? 2-1. 회사가 작아서 근로자 대표 없는데요? 3. 서면 합의 이후 입사, 유연근로제 싫으면? 4. 탄력근로제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4-1. 탄력근로제 하면 임금 낮아질까? 4-2. 탄력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5. 선택근로제 5-1. 선택근로제의 적용 제외 대상 5-2. 선택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6. 재량근로제 6-1. 재량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7. 간주근로제 7-1. 간주근.. 2022. 8. 2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회사 정규직 vs 식당·편의점 알바 다른 점)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당 계산하는 법이 주40시간 근무자 다르고,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차이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사장님, 연장근로 싫어요! - 편의점 알바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5명 회사, 휴일근로수당 대상? -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겹친다면 - 편의점 알바, 연장에 야간까지 겹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이제 안내해 드릴 내용들은 모두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우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4인 이하.. 2022. 8. 27.
근로시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휴게·대기·회식·접대시간 등) 오늘은 근로자가 과연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대기시간, 회식, 접대, 워크숍, 세미나, 출장, 출장시 이동, 새벽형 근로자, 교육 시간 등 애매한 경우가 많지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본 포스팅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휴게시간 / 임금 못 받은 휴게시간 / 대기시간 / 회식 시간 / 접대 시간 / 골프 매니아 접대 인정 X / 워크숍과 세미나 시간 / 출장 시간 / 출장시 이동 시간 / 6시 출근하는 새벽형 근로자 / 교육 시간 휴게시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전제가.. 2022. 8. 25.